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즉각 철회하라
“인권감수성이 높고 인권위원회의 기본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 인물이어야 한다."
2009년 7월 도둑 취임한 현 위원장은 인권경력이 전무해 처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기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데는 여야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은 거 같다. 지난 3년 재임 기간 중 그의 반인권적 활동은 너무나 화려해 현병철인권위는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정권인권위’ 였다고 회자되고 있다. 이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즉각 철회하라!
인권경력이 전무해 처음부터 무자격자로 인권단체와 각계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힌 현병철 위원장은 경찰이 국가인권위를 둘러싼 가운데 도둑 취임을 강행하였다. 취임부터 인권을 우롱하고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이다. 또한 취임 직후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는 궤변과 함께 흑인을 “깜둥이”라 발언하는 등 인종 ·성차별 언행으로 주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현위원장이다. 이렇듯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 감수성이 제로인 그가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아들 병역특혜, 부동산 알박기, 업무추진비 유용 등 도덕적 자질마저 미달임을 여실히 드러났다.
위원장 스스로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등 전문성과 자질이 모자란 그는 재임기간 중 인권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다시피 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가 인권유린위란 오명까지 쓰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 엠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단체에서도 현위원장의 연임에 우려를 표명하게 하였으며 고등학생까지 현병철 무자격 위원장을 질타하며 ‘국가인권위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무자격, 무감수성, 무자질의 위원장이 연임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무자격 위원장의 연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씌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즉각 철회하라!
그는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위원장 재임시절 17차례나 청와대를 방문하며 인권관련 사안들을 조율해왔다. 북한인권 침해사례집 발간으로 탈북자와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점,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권과 조율한 점, 인사청문회에 거짓자료 제출한 점 등 현위원장의 부적격성은 백화점 종합 선물세트와 같다.
용산참사와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부조차 가로 막았으며, 2006년부터 인권위가 유지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번복했다. 현위원장의 비민주적, 정권 편향적 운영에 반발해 무려 70여명의 정책자문위원·전문위원들이 사퇴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의 용역회사로 전락시켜 2011년 인권의 날에 인권위가 국내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몰락상’을 받은 것은 현 위원장의 인권 역주행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종교관련 단체에게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줌으로써 종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인권후진국에 어울릴 만한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연임 시키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3. 국가인권위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라!
국가인권위는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이 충만한 분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인권위는 존재 목적을 잃고 위상이 추락해 왔음에도 현위원장을 거꾸로 칭찬하며 연임까지 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체계가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러한 현위원장의 연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차기 인권위원장에는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분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책임성 있는 인물을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인물이 임명될 때까지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전국 300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연임반대 긴급행동)과 함께 현 위원장의 연임저지에 함께 행동 할 것이다.
2012년 7월 26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