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일은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 온 집속탄(확산탄)에 대한 국제적 금지협약이 발효 된지 2주년이 된다.
집속탄(확산탄)은 모탄이 수십 내지 수백 개의 자탄들을 다발로 묶어 두는 상자와 같다. 전투기에서 투하된 모탄이 공중에서 폭발함과 동시에 자탄들을 산포하여 지상에서 폭발하게 함으로써 통상 대형 폭탄 하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면적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일시에 초토화시킨다. 불발탄은 지뢰처럼 뒤늦게 폭발하여 지속적인 피해자를 발생 시킨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집속탄(확산탄)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아픔은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손과 발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한다. 집속탄(확산탄)으로 인한 사망자의 98%가 민간인이고, 그중 어린이들의 피해가 3분의 1 가량으로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생명과 평화는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생명을 빼앗아가고 평화를 파괴하는 집속탄(확산탄)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에 집속탄(확산탄) 금지 캠페인을 활발히 펼쳐온 CMC(집속탄(확산탄)반대연합)를 비롯하여, 전 세계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집속탄(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약체결로 집속탄(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잔여분의 제거 및 비축분의 파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광범위하게 생산, 수출, 수입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대인지뢰에서 집속탄(확산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안보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인권과 평화의 보편적 규범을 가진 국제적 협약에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는 대립과 갈등, 군비확장으로 나날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하루 빨리 집속탄(확산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길 요구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군비를 축소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8월 2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