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 정책, 다양성과 인권 존중으로 전환해야
정부 이민 정책, 다양성과 인권 존중으로 전환해야
  • KMC뉴스
  • 승인 2023.12.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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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늦은 2시, 창원대 22호관 415호 특별세미나실) 유엔 지정 세계이주민의날을 기념하여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단, (사)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세계이주민의날 기념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통합 대한민국’을 주제로 삼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자 이희수 한양대 명예교수는 다문화공존을 넘어선 상호문화주의를 진정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윤인진 고려대 교수 등 학계 연구자, 이주민 인권운동가 등은 한국 사회의 핵심적 이주민 현안인 이민청 설립, 외국인력정책 개편, 재외동포 사회통합에 대해 논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주민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의 역할, 고용허가제 개선과 노동허가제 도입필요성 등 지속가능한 외국인력정책 추진, 비동포외국인보다 사회통합 지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난 재외동포의 현주소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집중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 모인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2006년 정부의 다문화사회 선언 이후 ‘동화주의’(이민자에게 한국인 되기 요구)와 ‘다문화주의’(문화 공존 치중, 문화 간 교류 소홀)의 혼재, 선별적 이주민 정책(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차등 대우) 행보 등 다소 미흡했던 사회통합 정책을 개선하여 다양성과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새롭게 직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본 심포지엄을 통해 226만 외국인주민(2021.11.1. 행자부 통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이 전환되는 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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