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논평 ―
대학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이 그 빛을 더해가고 있다. 이 대열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6ㆍ10항쟁 24주년인 10일에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해둔 상태다. 이날 그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촛불을 들고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일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친 등록금’이라는 표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등록금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등 특정 몇 나라의 교육제도에 익숙해져 있던 까닭에 등록금이 비싼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는 대학무상교육제도를 꿈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것을 보면서, 그런 예산을 진정 국민을 위한 곳에 쓴다면 대학까지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최근 먼 일로만 여겨졌던 각급학교의 의무급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산을 잘만 운영하면 복지국가로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이른바 ‘부자감세’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를 상식적인 선으로 정착시킨다면 서민과 중산층이 골고루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그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반값등록금을 처음 이슈화 시킨 것은 현 교육부장관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에 오르게 한 것도 여당인 한나라당이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반값등록금’ 실천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 시점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1. 정부가 앞장서서 여당, 야당, 대학, 학생,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반값등록금이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 정부는,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하기 바란다.
3. 정치인들이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이 때, 시민들은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각 대학들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급히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사학재단들은 사학이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자산임을 자각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대학을 서열화하거나 직업학교화 하는 행태를 그만 두고, 모든 대학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질 높은 상아탑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금 제도 개선은 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들이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배우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2011년 6월 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 태 진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전 병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