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과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7월 1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불법 폭력 진압을 자행한 경찰의 잔혹한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안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평화행진에 대한 경찰의 불법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진중공업의 불법적인 노동자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이 시작된지 185일째가 되는 지난 7월 9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과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진숙씨의 안전을 위해 전국에서 2차 희망버스 195대가 부산역으로 집결하여 1만 여명의 시민이 연대와 희망의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씨를 만나기 위해 평화행진을 하던 시민들을 무장경찰이 막고, 대치하던 중 10일 새벽 2시경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최루액과 물대포를 발포하고, 방패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고, 해산시켰다.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이 참여한 평화행진에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발포하였다. 무엇보다 사람의 얼굴을 향해 직격으로 최루액을 발사하는 잔인한 행태 또한 서슴지 않았다. 이날 경찰이 발포한 물대포와 최루액을 맞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대체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복무하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을 보호하고, 민주질서를 수호해야할 경찰이, 재벌 기업의 사병이 되어, 일선 용역깡패보다 무서운 폭력을 시민들에게 휘두르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2.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수주 과정 의혹에 대하여 공개하라!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정리해고를 시행할 때는 납득할 만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리해고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노사 간의 고용안정협약(2007.3.14, 2010.2.26)을 위반한 것이었다. 더욱이 한진중공업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 그동안 수주 사실을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수주 실적이 없어 회사 운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정당화했던 사측은 지난 2월 17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뒤, 주주들에게는 174억의 배당금을 나눠주었다. 또한 노조의 파업이 철회되자 곧바로 선박 6척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수주 물량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3000~4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영도조선소는 정규직 노동자 620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00~800명만 일하고 있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감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결국 인권비가 싼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생산 중심에 놓고, 부산 지역 영도조선소를 점차 축소하겠다는 경영진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제2, 제3의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운영진에게 수빅조선소가 더 큰 이익을 가져오겠지만, 이로 인해 부산지역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고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산 지역 경제를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이와 같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수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해야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한진중공업을 위해 피땀흘려온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해고방침을 철회하고, 전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며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경찰의 폭력성,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재벌 기업의 악행이 이 땅에서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도록 온 국민과 함께 기도하며 행진해 나아갈 것이다.
1. 시민을 향해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력 진압을 강행한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2.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을 사용한 경찰은 온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3. 한진중공업은 수주 의혹에 대하여 공개하고, 정리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4. 정부는 한진중공업 부실운영과 수주 의혹 관련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5. 정부는 지역 경제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라!
6. 정부는 기업의 부실경영에서 비롯된 정리해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라!
7. 평화행진에 참가한 시민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2011년 7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태진
교회와사회위원장 전병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