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개혁과 방송적폐 청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지난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이효성 교수를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이다.
이효성 교수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언론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함께 했던 원로 언론학자로서 방송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되기에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본위원회의 기대는 실로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KBS와 MBC의 사장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해임하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장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임하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또한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언론장악에 저항하는 방송사 구성원을 해직시켰을 뿐 아니라 한직으로 발령을 내 현장에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전문성 없는 경력직을 채용하여 방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공영방송을 철저하게 망가뜨렸다.
뿐만 아니라 날치기로 미디어악법을 통과시켜 방송과 신문의 겸업을 허가하여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키고,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으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이에 촛불시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 독립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첫째는 공영방송을 지키려하다 해직당한 해직언론인들의 조건없는 복직과 명예회복이다. 더불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언론을 장악하는데 협조한 공범자들을 가려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미디어악법으로 태어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두고 현행 방송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부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시청자,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정비에 힘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와 같은 공영방송의 회복, 해직언론인의 복직, 종합편성채널의 특혜 철회 등 방송적폐를 청산하고 방송이 공공성을 회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이 되도록 방송 개혁에 매진하기를 바라며, 그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 7.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