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2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엔 “앙꼬 없는 찐빵”이다.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이 없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집 걱정은 계속된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지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 11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함으로써 적어도 해당 지역 집값 폭등은 주춤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보다 강수를 뒀다는 여러 언론매체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큰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밝힌다.
1. 투기를 원천차단하려면 집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시각을 바꾸려면 시세 차익을 통해 돈이 벌린다는 믿음을 깨 주면 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묵혀 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전세, 반전세를 내어 놓으려고 집을 산다. 특히 높은 전세가는 이른바 갭투자(사실은 갭투기)를 가능하게 해 준다. 전세가가 75-90%(수도권지역 아파트 기준)에 이르기 때문에 자기 돈이 10 – 25%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집 한 채 값으로 집 24채를 사는 방법까지 등장했다. 말이 “갭투자”지 “악성투기”다. 이들은 집값은 물론 전세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집을 산다.
2. 이들이 활개치고 마음껏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건 국회와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부터 사회적인 요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거주권(자동계약갱신제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살 수 있는 제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처럼. 작년 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동영 의원등 19명이 함께 발의함)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전세가율이 지금처럼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갭투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3.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거주권을 도입하면 투기 수단으로서 매력은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8·2 부동산 대책을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핵심적인 주거안정장치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거주권이 빠졌기 때문이다.
4.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거주권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처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에 머물면 이들 가운데 내년 4월 이후까지 장기보유하기로 결심하면서도 임대차등록은 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10-20% 중과될 몫을 벌충하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호응하여 임대차등록을 한 주택에 한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제의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효성이 없다. 임대차등록이 임대인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등록을 즉시 의무화하고 동시에 전월세상한제, 계속거주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6.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를 높이고 임대소득세를 실질화하면 다주택자들은 증가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 이들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과세만 현실화하면 세입자에 대한 전가와 전월세폭등을 막을 수 없다. 세입자들은 더욱 괴로워지는 것이다.
7. 투기 수요 억제와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총 주택의 15-20%에 이르는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없다면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흐름이 완전히 꺾이지 않을 것이다.
8. 문재인 정부는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4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밝힌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보면 박근혜 정부 공약의 판박이다. 수치도 거의 비슷하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 분석해 보면 30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장기임대주택은 3-4만호에 불과하고 최장 20년 거주를 약속한 매입임대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5-6만호에 불과하다. 13만호 중 30-50%만이 장기공공임대인 것이다. 공약이 대폭 후퇴한 것이다. 문대통령과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9. 아울러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17%(프랑스 수준)인 250만호가 추가로 확보될 때 주거난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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