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절. 호흡기장애
2003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기존의 10개 장애범주가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등 5개의 장애범주가 추가되어 총 15개의 장애범주로 확대되었다. 이중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 장애는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되고 안면장애는 신체기능의 장애로 분류된다. 호흡기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하며, 호흡곤란 정도, 폐기능 검사에 의한 폐 환기기능, 동맥혈가스 검사에 의한 동맥혈산소분압 등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1. 출현율: 재가호흡기장애의 출현율은 인구 천 명당 0.33건으로 나타났고 전체 인구로 추정하면 약 16.2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른 0.42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출현율이 인구 천 명당 0.50건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후반과 70대에서의 출현율이 인구 천 명당 2.43건 및 2.60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고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남자 70대의 심장 장애 출현율은 인구 천 명당 4.82건으로 높았다.
2. 장애 발생 시기: 호흡기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돌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비율이 97.7%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돌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비율이 96.9%, 출생 전 및 출생 시에 생한 비율이 3.1%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모두 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 이후에 호흡기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시기를 보면, 50대가 26.7%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1.0%, 30대가 13.1%, 60대 모두 약 11%의 비율로 나타나 40~50대에서의 발생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이외에 60대 및 30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50대에 발생한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7.6%, 70세 이상이 13.8%, 30대가 11.4%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40대가 30.7%로 가장 높았고 60대 후반이 20.4%, 30대가 17.8%, 20대가 15.0%로 남자에 비해 20~30대의 발생비율이 높았다.
3. 산소치료 처방 및 인공호흡기 사용: 호흡기장애인 중 산소치료 처방을 받은 장애인은 전체의 25.7%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25.0%이며, 여자가 27.7%로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산소치료 처방을 받아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호흡기장애인의 하루 평균 산소치료 시간은 평균 11.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11.9시간으로 남자의 11.5시간보다 0.4시간 더 많이 산소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흡기장애인 중 가정에서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16.9%이며, 사용하다가 중단한 장애인은 14.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남자가 20.0%로 여자의 7.9%에 비해 높았다. 현재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77.5%가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10.6%는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1.8%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진료와 간호의 부재가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유지비용의 어려움이 25.3%, 심리적 불안이 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진료와 간호의 부재를 가장 어려움 점으로 꼽은 반면(59.3%), 여자는 심리적 불안을 가장 어려운 점(100.0%)으로 지적하였다. 과거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불편하거나 귀찮아서’가 52.1%, ‘기타’가 45.8%, ‘경제적 이유로’가 2.2%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기타’가 61.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편하거나 귀찮아서’가 3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불편하거나 귀찮아서’가 76.6%로 가장 높았다.
4. 장애의 원인: 호흡기장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 질환으로 인한 발생 원인이 9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사고로 인한 경우가 2.1%, 선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1.7%로 나타났다. 남자는 후천적 질환에 의한 경우가 94.9%,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경우가 2.8%, 선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2.3%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모두 후천적 질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